|
핵위기에서는 세계체제 차원의 안보로서 그리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패권 차원의 질서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북핵을 접근했지만 최근의 상황은 9.11이후 변화된 안보환경하에서 당장 자국 안보의 위협이라는 측면과 함께 그것이 결국 국제체
|
|
|
위협, 국방논총41호 1998 봄, 국방분석원(1998) p225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직접효과 범위a)
88,000 ㎢
260 ㎢
190∼260 ㎢
인원피해(비보호)
25∼70% 발병
30% 사망
98% 치사
잔존효과
타지역전파유행성
3∼36 시간
6개월간 낙진
구조물 파괴
없음
없음
|
|
|
핵무기 없이 적의 침략위협을 막을 수 없고, 자유를 희생시킬 각오 없이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군사적 열세를 감행할 수 없다는 안보논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현실정치가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길이다. 이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
|
|
된 계기는 핵확산이 국제 안보와 질서에 위협이 되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된다는 담론이 국제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핵화 레짐의 가장 대표적인 예의 두 가지는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
|
|
|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 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워치콘 2단계 상향 조정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15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며, 우리 군은 북한이 1982년 2
|
|
|
위협 평가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나. 북한의 화생무기위협 평가
다. 북한의 중․장거리 무기위협 평가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가. 북한의 핵개발 및 사용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나. 북한의 화생무
|
|
|
핵문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 북한의 핵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경우 한국, 미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주는 경제적 피해가 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인접해 있어 군사적 행동
|
|
|
핵문제를 다루고 있고,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핵 개발문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우리 민족의 사활과 관련한 민족내부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
|
|
. 북한군의 사상과 인력양성
1. 훈련원칙
2. 건군강령
Ⅵ. 북한 군사력의 실체
Ⅶ. 북한 인민군의 전력 평가
Ⅷ.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평가
1. 위협 불인론
2. 위협 인정론
Ⅸ. 북한의 핵무기 개발
Ⅹ. 남한의 대응전략
?. 결론
|
|
|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회적 압박기능 발휘 우선
△ 향후방향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 한·미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됨.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한, 미국간 상이한 정책목표
|
|
메뉴펼치기
